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 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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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거주자·비거주자 납세 의무

거주자·비거주자 납세의무 달라…거주자 기준 확인 필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7-22 10:26:15

거주자에 해당하면 그 거주자는 특정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참고로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예규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소득세법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 국내외 모든 수증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의 수증 자산 및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받는 국외 예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소법 1의2). 즉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국적 기준이 아니므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

첫 번째로 주소와 거소의 개념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령2).

두 번째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연속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세 번째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다.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네 번째로 외항선박,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의 판정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는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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