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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하고 있다“며 파기전략인가. 전략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경제갈등을 안보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다. 안보를 볼모로 삼는 압박카드, 무모한 도박이다. 이 권의 진심이라면 한미동맹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양국협정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일의 중요한 틀이다. 공조의 이탈로 보인다. 이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권은 동맹이라는 말도 뺀다. 한미동맹의 문정일 특보가 주미대사로 검토된다는 아찔한 소식. 한미동맹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화를 자초. 파기가 진심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파탄”이라고 맹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상보복으로 산업전반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안보마저 위태로워지면 설자리가 없다”며 “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인영 (더불어당 원내)대표발언을 종합하면 극복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2년 내내. 이제는 일본탈의이다. 무책임으로 덮고 있다. 집권세력에게 국민들은 앞으로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불황러들은 신 방콕 쪽이 되고 있다. 휴식을 신 방콕으로 해결한다. 집에 머무는. 결국 집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조어”라고 빗댔다.
나 원내대표는 “저성장 기조로 소비심리 위축되고 초과야근수당, 가계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안 쓰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휴가조차 제대로 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묻고 싶다. 저성장에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하는 경제현실 이정부야말로 신친일파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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