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연립여당 과반수 의석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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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의석 확보엔 실패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2 18:22:0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도쿄의 집권 여당 자민당 당사에 게시된 당선자 명단에 꽃을 달아주며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승리를 거두며 안정 의석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TV는 참의원 선거 개표완료 결과 선거가 치러진 124석 가운데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10석을 확보했다.

야당 쪽에서는 입헌민주당이 17석, 공산당 7석, 국민당 6석을 각각 차지했다. 무소속 의원 9명도 당선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 참의원 전체 245석 의석 중 자민당은 123석에서 10석 줄어든 113석을 확보했고, 공명당은 25석에서 28석으로 3석 늘었다.

여당은 연립여당인 자민당 113석과 공명당 28석에 여당 성향 무소속 3명을 합쳐 총 144석을 확보해 과반수 123석을 안정적으로 뛰어 넘었다.

야당의 경우 입헌민주당은 24석에서 32석으로 늘어났고, 국민당은 23석에서 21석으로 줄었다. 공산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었다. 일본유신회는 13석에서 16석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을 찬성하는 연립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를 합친 개헌세력은 총 160석 확보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인 164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6년의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실시해 구성한다. 임기 4년의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465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표 결과 연립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가 확정되자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며 “국민들은 현재 우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2년 말 이후 6년 반째 집권 중인 아베 총리로서는 집권세력의 의석 과반 확보에 힘을 얻어 앞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 재임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통한의 아픔으로 남아있다”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임기 중에 어떻게든 평화조약 체결을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로 3년 임기의 당 총재직을 3연임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보장받고 있다. 그는 일부에서 회자되는 4연임론에 대해 다음 임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규정을 바꿔 총재직을 4연임 12년으로 늘리면 총리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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