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임기 1년 앞두고 돌연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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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방통위가 규제 일원화하도록 시급히 바로 잡아야”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2 14:23:53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위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개각에 맞춰 자진 물러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1기 사람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오는 2020년 8월까지 임기이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 방송 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를 방통위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다”면서 “모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담당하는게 마땅하고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진흥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규제체계를 보면 미국은 FCC, 영국은 오프콤이라는 위원회 구조의 규제 기관이 방송 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 규제를 하나로 모은 위원회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 업무 독임(장관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설립되면서 종전 방통위의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

이 위원장은 “현 규제체계는 방송의 경우 유료방송과 지상파로, 통신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눠놨기 때문에 규제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 정부에서 2개 부처가 규제에 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통위로 규제를 1기(이명박 정부때 발족한 방통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원화 해 정부 규제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날은 방통 융합이 더욱 고도화 돼, 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에서 보듯 양자 구별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다”며 “(규제를 두 부처로 나눈) 근거도 모호하고 영역도 불분명해 업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현 규제 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하려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안이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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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