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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관계 당국에 한화시스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한화에스앤씨가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됐다. 같은 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하여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다”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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