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공공임대 분양전환 현실적인 대책마련 시급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23 14:59:45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문용균 기자(부동산 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입주민들 사이의 불편한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더 격렬해지는 모양새다. 얼마 전 전국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일선 담당기업인 LH공사가 폭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3년 도입됐다.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추후에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끌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어 영구임대만 공급하지 않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택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자가 소유의 희망을 이용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공공택지 조성 시 영구임대 보다는 안정적인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할 입주민을 모으는 것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LH는 10년 공공임대를 통해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는 곳에 안전하게 임차인을 모집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명분을 취했다.
 
이런 LH는 10년 뒤 시세차익까지도 염두해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거 안정만을 목적으로 하고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털어주겠다 생각했다면 어찌 확정분양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지가변동률(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른다. 이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몇 년 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LH가 이런 단순한 논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토지와 주택이 아닌가.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입주했던 2009년 당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약 1평)당 약 1600만원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시세를 보면 3.3㎡(약 1평)당 3308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변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분양 당시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내고 분양 전환 받아야 한다. 이대로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된다면 많은 취약 계층들이 집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10년 공공임대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영구 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권장량인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LH는 달콤함으로 입주민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늘렸어야 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35

  • 감동이예요
    5

  • 후속기사원해요
    75

  • 화나요
    55

  • 슬퍼요
    5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경기도 고양시에 집을 소유 중인 기업인들은 누가 있을까?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기우성
셀트리온
한상훈
라이온코리아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4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원 이뤄주는 크리스탈 볼처럼 꿈 이루고 싶어요”
다섯 명의 소녀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

미세먼지 (2019-08-25 19:00 기준)

  • 서울
  •  
(좋음 : 22)
  • 부산
  •  
(양호 : 31)
  • 대구
  •  
(좋음 : 18)
  • 인천
  •  
(좋음 : 18)
  • 광주
  •  
(좋음 : 17)
  • 대전
  •  
(최고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