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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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의지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4 10:50:51

▲ 심상정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미룰 수 없는 숙제이고 정치개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심 대표는 24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선거법 정치제도 개혁에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8월 말까지 계류 중인 선거법 처리 여부 관련 “선거제도 바꾸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더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많기에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남은 절차는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미래당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민주평화당은 당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은 과반 표결이면 되고 정개특위도 의결은 과반이다. 패스트트랙만 5분의 3이기에 의결 정족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개혁이니까 5당 합의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제도개혁을 막아서고 있는데 한국당이 태도를 바꿔서 동참해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려면 8월 말에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의결은 이뤄져야 (한국당에) 압박이 될 것이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은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합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도 날치기 통과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선거제도개혁의 논의를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 처리라는 것은 개혁을 안 하는 합의를 한 거다”며 기득권적 합의를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개혁에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다는 말이다”라며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수혜를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촛불 이후에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한국당과 협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상의 안을 가지고 들어오면 협상이 돼야 한다”며 “기본 여야4당 안은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야5당이 합의한 12월의 원칙 하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가 시한이 끝나서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90일 계류만 하면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의결을 한 이후에도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본회의로 넘어가는 기간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정치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에 대해서는 “선거제도가 확정된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는 절차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기존 법안에 돼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가게 돼 있어 가부만 표결하게 돼 있지 수정하거나 또는 토론은 못하게 되어 있기에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는 8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8월 말까지 연장이 된 것 같다”며 “선거제도 이외에도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손을 봐야 될 조항들이 많기에선거제도개혁은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법안 합의 처리 거부로 여야간 치열한 공전을 벌였다. 이후 정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으로 내정됐지만 8월 말까지 정개특위 연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야간 선거법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예상된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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