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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월급만으로 집을 구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몇 년 꼬박 저축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이 어려운 시대다. 이에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고 계신다.
부모들은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싶을 수 것이다. 세법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을 임대할 때 허용하는 임대료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부모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재추징 될 수 있다. 부모가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세법상 정상적인 임대료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법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이익의 값이 일정 금액(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산식을 풀어 보면 해당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두 자녀 각각 무상으로 사용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에겐 과세되는 세금은 없을까. 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를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빌려준 상가건물의 경우 그 임대료의 시가만큼 임대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며 임대 무상제공한 부모에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반면 무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다. 소득세법상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그 주택에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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