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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과 원주이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려는 이유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거나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춘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수는 11만 7073호로 매년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2022년이면 13만 9463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춘천의 주택보급률은 현 111%에서 2022년이면 121.5%로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보급률 증가와는 달리 가구 증가율은 1.02%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구수 마저 감소하고 있어 문제다. 2016년 28만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춘천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28만 78명으로 28만 명도 붕괴될 처지다.
마찬가지로 강릉시 역시 6월 말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는 114.7%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비롯해 이전 승인까지 추가하면 앞으로 추후 2만 1300여 세대가 공급되게 된다. 이에 강릉시의 주택 보급률은 134.7%에 달할 전망이다. 강릉시 역시 이 같은 주택보급률 증가와 달리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문제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제한은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중단이나 미분양 지역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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