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현상이 경제상황도 영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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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악화 예방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이철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07 11:59:51

▲ 주택 부족으로 인구가 줄고 고용이 악화되면 국가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서초의 한 아파트 단지 [스카이데일리 DB]

주택 부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고용이 악화되면, 서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가 서울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상황과 인구 변화를 비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이 부족한 경우, 지역경제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형석 교수는 서울에 살집이 부족해지자 지난 10년간 약 110만명 이상이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밝히며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인구가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장 많은 12만 6천명이 넘는 인력이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다, 이 시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단순 평균 상승률이 1.51%로 연 기준으로는 6%가 넘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인근의 도시로 이주했다.

2009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10만명이 서울을 빠져나간 사이 경기도에는 109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경기권에 자리를 잡은 셈이다.

이 시기 서울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취업자 수의 감소가 눈에 띤다는 점이다. 경기의 취업자 수는 지난 10년간 157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서울은 8만 9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10년 간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699만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데 비해 서울은 시간이 갈수록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높은 집값과 직장을 찾아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권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400만채에 달하는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캘리포니아주를 빠져 나갔다. 이처럼 노동인구와 취업인구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결국 지역 경제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즉 주택 부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고용이 악화되면 서울은 물론 국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경우, 역시 높은 집값과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이철규 기자 sicsicm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