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韓, 그룹 B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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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보 통해 공포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08 00:03:45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시켰다. 다만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 추가로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고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서 기존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시켰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7일)로부터 기산해 21일을 경과한 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졌다.

일본은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안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했다. 다만 ICP기업(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반해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8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그나마 쉬워지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일본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을 빼면 추가적으로 수출이 규제된 제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생산 차질을 크게 겪지 않은 배경도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존재 덕분이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당시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대(對) 한국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