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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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각 지자체에 개선권고…“신고자, 지역주민 제한규정 삭제 요청”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08 12:32:0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3년∼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대상·신고기한 확대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토록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 수수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15년 장기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 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조례·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과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5년 등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반면 권익위가 각 지자체의 조례·훈령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3년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5년)보다 짧게 정한 지자체가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지자체 2곳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낡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