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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지소미아 카드, 국운 흔들 허장성세

스카이데일리 사설(社說)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2 00:02:52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목에는 날카로운 칼들까지 수없이 넘실댄다. 자칫 조금만 실수해도 국가의 명운을 걱정해야 할 판이지만 우리 정부는 경거망동에 허장성세까지 겹쳐 가히 목줄을 내놓은 모양새다. 그 최전선에 한·일 갈등으로 부상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카드가 있다. 우리는 이 카드를 절대로 쉽게 뽑아서는 안 된다.
 
지소미아 카드는 우리의 국력과 국운이 모두 직결돼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의 국력이 급속도로 쇠잔해 지고 있다. 국력을 키우는 최전선의 전사라고 할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전 방위적으로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온갖 정치적·외교적 외풍이 쉴 새 없이 불어대는 상황을 준비없이 맞아 기진맥진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급기야 자유주의를 축으로 한 기적의 시장경제는 말만 번드르르한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 그 밑둥마져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 해결방법은 분명히 있고 아주 간단하기까지 하다.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출발점이 한·미·일 동맹의 신관이라고 할 지소미아 카드를 건드리지 않는데 있다. 나아가 이른바 복수의 혈전식 한·일 갈등을 와신상담 뒤로 미루고 끝내야 한다.
 
과거 80년대 운동권의 뿌리가 된 민민투와 자민투는 노선이 다소 달랐지만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적으로 간주한 것은 같았다. 현재 권력을 틀어 쥔 이들 운동권은 미국을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와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는 공히 반제국주의 전선과 자주화 전선에 각각 미국을 주적으로 세웠다.
 
이처럼 80년대 운동권 권력으로 치부되는 현 정권의 정신적 태생이 반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견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는 듯 아양을 떠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내심 깊숙한 곳에서는 미국을 수탈과 지배의 제국주의 온상으로 간주하는 반제와 반미 마인드가 똬리를 틀고 있다.
 
미국으로 인해 친일청산이 좌절되고 이승만 괴뢰정부가 성립돼 박정희 유신독재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까지 일어났다는 것이 이른바 386-486 운동권들의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다. 미국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온갖 착취구조와 불평등 시스템을 낳았기 때문에 미제(미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점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속내를 감추고 개혁 또는 적폐청산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화려한 화두를 내걸며 정권을 휘두르다보니 보기 좋은 떡모양은 그려졌지만 속은 심각하게 썩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불신을 받고 미국과 충돌하면서 국운이 쇠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현 운동권 권력처럼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에 빠진 남미의 나라들 중 반미전선을 구축하면서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한 전례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결같이 망국에 가까울 정도로 지독한 가난에 빠졌다. 한때 남미에 세차게 불어 댄 좌파정권들은 반미 도미노 깃발을 세웠지만 한결같이 국운쇠락만 경험했을 뿐이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석유부국에서 극빈국으로 떨어진 베네수엘라가 그 상징으로 떠올랐다.
 
냉정하게 보면 운동권의 생각처럼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길은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절대우위를 자랑하는 초강대국 지위에 올라 있다. 미 국무부는 드러내놓고 내치는 전혀 하지 않는 세계의 정부(국무부)로 일한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국운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국운이 미국의 수탈 또는 지배구조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한 반전이 분명히 자리한다.
 
미국의 강력한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맞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한 그 시스템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속칭 빨대를 꽂은 것이 틀리지 않다. 미국의 국익을 내걸고 트럼프 행정부가 작정하고 터뜨린 미-중 무역분쟁의 유탄이 우리에게 곧바로 미쳐 지난 상반기 대중수출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그 현실을 증거한다. 동시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거에 숨통을 끊을 수 있다.
 
미국은 생명의 혈맥인 마르지 않는 돈줄과 생명의 목줄인 절대 창검을 함께 쥐었다. 한마디로 국가의 생사여탈권이 미국에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다. 사회의주 뿌리였던 러시아와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를 끌어가고 있는 중국만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러시아는 중무장 핵으로, 중국은 신흥 돈권력으로 각각 G2를 자임하며 소위 맞짱을 뜨는 형세다. 하지만 이 조차도 모두 허장성세임은 모두가 안다.
 
그런데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쇠약한 국력으로 반미·반제를 유일하게 외치는 곳이 있다. 현 운동권 정부가 현란하다고 할 정도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북한이다. 운동권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주적으로 세운 북한과 이심전심 호흡하고 교류까지 했다. 지금은 드러내 놓고 그 속내를 표현하며 북한과 공포의 줄을 맞대고 있다.
 
이 행보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쇠잔하게 하고 국운을 쇠락시키는 근원적인 씨앗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애써 보지 않거나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의 운명을 도마위에 올리고 있는 미국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요원해진다. 북한조차 우리를 배제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삼는 마당에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누가 봐도 우매하다.
 
북한도 겉으로는 반미를 내세우지만 미국을 통해 살 길을 극적으로 찾는 상황이다. 그 드라마틱한 연출이 북핵이고, 그 인질에 바로 우리가 엮였다. 북한의 김정은 조차 최후의 생존 루트가 러·중 두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란 냉엄한 현실을 너무 잘 안다. 실제로 러·중은 가난한 나라들을 후원하는 척만 했지 등 뒤에서 늘 척수를 뽑아 먹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운동권의 신봉처럼 미국이란 제국주의 그늘에 있어 온 국가들은 대부분 전후 번영의 길을 구가해 왔다. 유럽에서는 구소련에 맞서 반공전선을 구축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인 서유럽 국가들이 그랬고, 아시아에서는 온통 공산 대륙이 된 유라시아의 동방 끝자락에서 위태롭게 자유주의 최전선을 지킨 대한민국이 그랬다.
 
더 이상 판단의 여지는 없다. 미국의 그늘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혼자만의 환상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신뢰회복의 첫 단추는 미국의 국익에 강력히 부합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최근 삐걱거리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재건이다. 따라서 미국의 강권 속에 탄생한 ‘지소미아’ 파기는 손에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면 우리는 단 한 대도 없는 정찰감시위성을 지금 당장 수십개 띄워야 하고 지상에서도 미국 수준에 버금가는 대규모 감청기지를 전국 곳곳에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대에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탄도미사일 추격용 최신 공중조기경보기도 최소 4대 이상을 추가로 급히 사들여야 한다. 나아가 고고도·중고도·저고도 등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장거리·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그 요격체계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
 
또한 최신예 5세대 전투기 60~100대를 비롯한 안창호급 이상 수척의 핵잠수함, 현 세종대왕급 이상의 이지스함 추가 6척 이상, 독도급 이상의 경항모급 대형 수송함 3척 등의 군사력을 즉각 갖춰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중항모 전단 2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뒷심 없이 지소미아에 손을 대고 한·미·일 동맹을 깨면 대한민국의 국운에 회복하기 힘든 먹구름이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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