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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파업은 韓경제 파탄 지름길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3 0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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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2.5%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5년 뒤에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미래먹거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암울한 경제전망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특히 과거부터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 분야가 지금도 여전히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오히려 우려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70~1980년대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화학산업은 지금도 여전히 4%대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상 이는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수출에 직격타로 작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34.2% 줄었고 석유제품(-26.3%), 승용차(-6.0%) 등 제조업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부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약세가 수출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최근엔 제조업 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30일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의했고, 한국GM도 14일 노조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선업과 철강업계에서도 파업 준비가 한창이다. 주총장을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폭력시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파업을 준비 중이고, 건설현장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선택했다. 이들 제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목적은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등이다. 결국 돈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민들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선 노조의 일방적인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론안팎에선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 정서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제조업에서 대규모 하투가 이어질 경우 그간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벗어나 재도약에 나서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국가적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매년 반복되는 제조업 노조의 파업은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장구쳐주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적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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