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봐주기만 하는 게 국민 위한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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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3 00:05:00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을지라도, 세 번쯤은 참아주라고 한다. 어쩌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종의 룰(Rule) 일지도 모른다. 성경에 등장하는 랍비(선생)들은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 세 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한다. 또한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인간은 신이 아니며, 완벽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때문에 적어도 세 번은 지켜 봐주자는 말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태방 앞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같은 잘못의 반복은 일종의 갑질이며 무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해서 용서준다면 그것은 스스로 ‘을’이 되길 자처한 것이다. 또한 배려나 용서가 아닌 그냥 일방적인 호구일 뿐인다.

최근 남·북간의 관계를 보면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된 느낌이다.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사탕 발린 말과 달리 차곡차곡 신무기들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단지 눈속임을 위해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다.

이렇게 북한은 거짓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계속해서 참아주고만 있다.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횟수만 따져봐도 벌써 일곱 번째다.

특히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에 대해선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산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와 거의 유사한 모습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에이태킴스’만 해도 축구장 3~4개 크기를 한번에 초토화 시킬 수 있을 정도다. 이 같은 화력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린 국민 전체의 목숨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라 하겠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직후인 11일, 하루 종일 어떠한 성명이나 규탄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도 용서해주고 괜찮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방향만 틀면 국민을 죽일 수도 있는 북한의 미사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또한 그 내면의 북한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봐주려는 심상이 깔려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군사전문가들까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보고 계속적으로 봐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 북한을 위한 길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확립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작정 봐주기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 든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