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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에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 내용이 게재된 연방 관보는 20일(현지시간) 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서 국무장관의 관할 하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북한으로의 여행 또는 북한 내 및 북한을 통한 여행을 위한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단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북한으로의 1회 여행에 유효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허용한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해 1년 더 연장됐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17개월간 억류됐다가 감금, 고문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은 내년 8월까지 약 3년간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 여행금지 조치의 연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미실무협상 재개방안 논의를 위해 20∼2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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