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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업무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해야

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21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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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경 ⓒ스카이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민간 보증보험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1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의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다.
 
주택 공급 규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나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만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건설업계선 지속적으로 다변화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송언석 의원 측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도 기존의 불만 사항을 인지한 조치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수 보증기관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업계에선 사업주체가 분양보증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변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며 “독점이 아닌 다변화가 꼭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여러 의견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말만 다변화고 결국 정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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