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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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마련…납품대금신속 진행 유도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1 16:23:43

앞으로 수탁 기업은 재료비·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및 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은 상생 협력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 협력 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신청요건 판단 기준은 수탁 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수탁 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할 경우 △신청 수탁 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것 등을 구체적인 충족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조정 협의 진행 절차는 수탁 기업은 수·위탁 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 기업은 신청 접수 10일 내로 수탁 기업 담당자와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조정 협의를 개시하고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한다.

조정 협의 종료 절차는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 협력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 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유진 기자 y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