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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소재·부품산업 도약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27건)’를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화관·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돼 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총은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며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총은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 통한 연구현장 부담 경감 및 일본·유럽·미국 등 외국보다 강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그리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법)의 작성, 심사 제도 통합 등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돼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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