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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2P(개인간)대출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 제기됐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이 담겨있다.
P2P업체는 P2P업의 거래구조와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 공시하고 P2P업체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을 금지한다. 단,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만 허용이 가능하다.
P2P금융업의 준수사항으로는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에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P2P업체가 도산 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한다. 또한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하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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