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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해 위 안보상 도시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 구역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1971년 7월부터 197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5397.110㎡를 지정하고 2017년 말 1550.756㎡를 해제해 현재 3846.354㎡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대통령선거 혹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도심 아파트 가격을 잡아 서민주거 안정을 추구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그린벨트는 해제 혹은 지정 시 모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론 해제 후 개발을 진행할 때 자연환경이 훼손돼 문제를 발생시킨다.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는 경우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생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사유재산권 침해에 있어 일정부분 토지 등에 세액감면이 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지역 또는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매수 청구 또는 협의 매수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혹은 매수청구일(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에 취득여부와 해당 토지 소재지 거주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율은 40%에서 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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