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쌓기 힘들다…대기업 차별 규제만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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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 약 40%…中企 성장위해 개선 시급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6 12:12:47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과도하게 많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대기업차별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 26일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존재했으며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기준 총 47개 법령에 188개의 대기업차별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보면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 등에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경연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투자 저해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188개 대기업차별규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나타났다. 해당 규제에는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영업규제 24.5%(46개), 고용규제 13.8%(26개), 진입규제 10.6%(20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해 진다.

또 기업집단의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무려 47개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거나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다”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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