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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RCEP) 자리서 일본 대표와 만나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일본은 RCEP협상에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했다. 본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여 실장은 본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올해 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과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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