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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두문자 쓰며 관음증 인터넷 방송하던 자가 곧바로 공영방송 언론 권력을 차지하기도 하고, 서푼짜리 우스갯소리로 지들 진영 일부가 공감한다는 핑계로 시청률도 없는 프로로 적자 공영방송에서 수억 원의 출연료를 챙기기도 한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서 경력 좀 쌓으면 곧바로 고관대작 자리로 달려가고, 환경단체에서 이름 좀 알려지면 우리 사회 온갖 영역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 한다.
86운동권들이나 사노맹 등이 대개 그러했다. 그들은 불량 정권인 김정은 정권 홍위병 역할을 했지, 운동이나 혁명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자들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혁명운동 했다고 읊어대니 김정은 정권도 같잖은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 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중세 시대도 아닌데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정전이 장기간 반복되는 건 미스터리에 가깝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과 전문가들은 “우고 차베스 전 정권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국유화 정책과 부정부패가 결합한 결과다”고 분석했다. 전력 기업을 국유화해 측근을 요직에 앉히고, 이를 부패 행각에 이용한 관행이 대 정전을 일으키고 복구 작업까지 늦추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초까지 베네수엘라 전력 산업은 민영 전력 기업을 앞세워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전력을 수출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 그런데 2007년 차베스가 “서민에게 무상으로 전기를 제공 하겠다”며 전력 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강제적으로 민영 기업과 군소 국영 기업 여럿을 통합해 국영 ‘코르포일렉(Corpoelec)’을 설립하고 측근과 군부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전문 인력들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후 코르포일렉은 부정부패의 창구가 됐다. 당시 베네수엘라 전력 업계에서 일했던 일부 전문가가 WSJ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차베스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수력발전소 증설 사업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사업들 대부분은 잘게 나뉘어 차베스 측근들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비공개 입찰로 배정됐다. 이렇게 민간 기업에 지급된 예산 수백만 달러 중 상당액이 뇌물과 리베이트로 차베스 정권에 다시 흘러들어 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야권은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 전력 관련 예산이 총 1200억 달러(약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조선일보, 2019.4.15.)
차베스는 자칭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란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사회주의적으로’ 집권했다. 즉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비밀조직을 만들고, 익명성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춘 채 국민들을 선동해 마치 대다수 여론이 차베스 조직을 지지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집권했다. 공화국 내에서 전체주의자들이 성공하는 핵심은 익명성에 있다.
국가권력을 독점하자마자 전력이나 정유 산업과 같은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했다. 기간산업을 정권의 통제아래 두자 아무런 전문성과 도덕성도 없는 자기들 진영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다. 국유화로 만든 특허 산업을 형성해 시장에 의한 견제가 사라지자, 이들은 경영을 잘해 국민들의 후생을 높이는 대신 뒷돈 챙겨 정치 권력자에게 상납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부패사슬을 만든다. 그 결과 멀쩡하던 기간산업인 전력산업과 정유 산업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이다. 대 정전(blackout)의 ‘미스터리’ 는 이렇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회주의나 인종주의를 내세워 얻었거나, 민족주의 감성팔이로 얻은 권력이든 상관없이, 인간 세계의 모든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처럼 진리를 독점해 권력을 독점하는 전체주의 체제일수록, 권력의 무서운 속성을 잘 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진영 사람들만으로 권력기관을 구성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행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기나라 여성들이 스페인에 가서 몸을 팔든 말든, 대 정전으로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상관없다.
지난 4월 15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 참여한 루이스 카르데날 엘살바도르 민간기업회 회장은 “15년간 포퓰리즘 정권 아래에 살며 얻은 결론으로 포퓰리즘 정권은 복지·돈·분노로 대중을 움직인다“ 고 밝혔다. 그는 ”포퓰리스트는 현실에 분노한 대중에 장밋빛 해법을 제시하며 인기를 끄는 전략을 구사 한다“고 자기 나라의 경험을 밝혔다.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는 큰 차이 없이 대부분 그러하더라고 증언한다.
무능을 남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감성팔이로 국민들의 분노를 조장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국민들에게 국부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하는 정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복지라는 미명으로 돈을 퍼부어 국민들을 매수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상황이다. 한번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는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또다시 포퓰리즘 세력인 페론주의 정당이 집권을 예약했다. 1차 선거만 끝났음에도 외국 투자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20% 폭락했다. 조만간 디폴트(국가부도)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 정권은 그동안 이룬 국가적 성취를 거덜 내고, 후손들에게 빚과 인플레를 떠넘긴다. 빚과 인플레로 절망한 국민들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또다시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퍼주기가 그리워진다. 악의 쳇바퀴에 국민들이 빠져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21세기 신종 마약이다.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반(反) 식민종주국 선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소환하는 쉬운 방법이다. 자기들 세력 모으기 위해 온갖 복지 명목으로 돈을 퍼 붓는다. ‘삽질예산’ 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토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특정 정당이 집권한 지역 위주로 대놓고 시행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분노, 복지, 돈’ 으로 대중을 움직여 완성한 중남미형 포퓰리즘 정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민의 값은 정부의 값이다”
신종 마약에 빠진 서푼짜리 국민이 될 것인지, 정직한 사회 건강한 자기 정신을 자진 시민들이 만드는 공화국의 국민이 될 것인지는 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권은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다. 무엇보다 우선 제대로 된 정부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직한 국민만이 비싸고 능력 있는 정부를 선택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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