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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가 지목되고 있다. 이 두 품목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이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급소로 평가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고 대처할 곳 역시 마땅치 않은 반면 일본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도했다. NHK 등에서도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추가 수출 규제가 이뤄지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두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전략물자 수출을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처럼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한 타격을 주는 품목을 골라 개별허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 타깃으로 가장 유력한 품목은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ㆍ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힌다. 이미 개별허가로 전환된 품목처럼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작기계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CNC(컴퓨터수치제어) 공작기계다. CNC는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일본 기업 화낙이 독일 지멘스와 함께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CNC 관련 수입 중 일본산 비중은 91%에 달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도 수입 물량 중 82%가 일본에서 들어온다. 금속 공작기계도 일본 의존도가 40%에 달한다. 특히 금속 공작기계를 주로 쓰는 곳은 중견·중소기업이라 대응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업계에서는 새 설비 구매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염려되는 것이 부품 확보라고 지적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던 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다”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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