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난무하는 음원시장…거짓·과장광고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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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과태료도 부과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8 13:45: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2억7400만원), 과태료(총 2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카카오의 경우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또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격인상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됐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며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