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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쟁점으로 지목됐던 정유라가 탔던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며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뇌물죄에 대한 뇌물액수가 2심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를 최소화해 국가경제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충격과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의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매출의 86%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물론 법인세는 대부분 국내에 납부하고 있다. 일자리 기여도 상당하다. 올해 6월 기준 삼성그룹 전체 직원수는 19만4348명에 달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졌을 때 삼성그룹이 생계를 책임지는 국민의 숫자만 총 8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그룹이 안고 있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삼성그룹의 현안 중에는 국가경제와 직결돼 있으면서 촌각을 다투는 사안들도 다수 존재한다.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반격, 소재기업 육성,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 오너의 대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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