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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19일 오후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KDB산업은행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영민(오른쪽) 특허청장과 강만수 한국산업은행 은행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최대 20억원까지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19일 지식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시행에 관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앞으로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 인하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된다.
그 동안 IP는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무형자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체결로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IP가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시 취급되기 때문에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물적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IP의 가치평가는 산은과 협약을 체결한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이 담당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 금융권으로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90년 여러 기관에서 특허담보대출을 시도했지만 IP를 담보로 대출된 자금 회수가 어려워 실패에 그쳤다. 가치가 떨어진 IP마저 매각하지 못해 피해만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가치가 떨어진 IP를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했다”며 “대출기관의 담보대출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는 특허청과 산은이 각각 50%, 20% 이상을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강만수 한국산업은행장은 "향후 부실발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약 5년간 2000억원 이상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함께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IP의 사업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수 IP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DB 테크노뱅킹 IP 담보대출은 이달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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