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안 통해 세제혜택 범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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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2019년 개정세법안

비과세 적용되는 토지범위 축소…연금 세제혜택 확대 주목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02 17:33: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 토지 범위 조정

주택 양도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부수토지로 보는 범위를 도시지역인 경우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까지로 규정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3배, 수도권 밖은 5배로 축소했다.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부분 과세 합리화

그동안 겸용주택을 양도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고가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하게 되면 주택부분은 여전히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외 부분은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 전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세제혜택 확대

노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이 금융 회사에서 직접 가입하는 사적 연금에도 세제 혜택이 추가된다. 현재 일반적인 사적 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이 중 세액공제 대상은 400만원이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이 된다. 세법개정안이 반영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금액은 연금계좌의 기존 한도에 추가한도로서 입금이 가능하다. 또 해당 추가 납입금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내용은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2020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높여 납입 금액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높아진 한도만큼 더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0세 이상이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나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라면 일반과 같은 납입 한도를 적용한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를 과세하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기에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수령 기간이 10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해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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