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 유동적 무효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 매매체결은 소급 유효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9-09 16:33:09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매매 체결에 있어 거래 토지의 계약내용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약사항과 그리고 매매대금을 정한다. 토지 매매대금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통해 소유권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는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부동산(토지)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에 있어 누군가(해당 시·군·구)의 허락이 필요하다면 왜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 없이 잔금을 주고받고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를 할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당해)토지에 대금(잔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거래(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적 관계는 채권계약으로 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쌍방(매도인·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도 안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 허가에 협력해 대금(잔금)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 매매체결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해 올해 7월1일 계약금과 7월15일 중도금을 받고 지난달 6일 대금(청산)지급을 하였고 이달 6일 해당 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지난달 6일)대금(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이달 6일)를 받은 날이 양도일 (매도인)또는 취득일(매수인)이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대금(잔금)을 청산한 지난달 6일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일인 이달 6일 날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한다.(소득세법 제105조 재1항 제1호단서)
 
 

  • 좋아요
    35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27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배우 '장동건'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연예인들은 누구?
장동건
SM C&C
지석진
아이오케이컴퍼니
하정우
판타지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외된 이들 위한 금융소통창구 만드는 사람들이죠”
퇴직 금융인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통해 지속...

미세먼지 (2019-09-20 09:00 기준)

  • 서울
  •  
(좋음 : 27)
  • 부산
  •  
(좋음 : 21)
  • 대구
  •  
(좋음 : 26)
  • 인천
  •  
(보통 : 45)
  • 광주
  •  
(보통 : 43)
  • 대전
  •  
(양호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