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부작용 속출…전·월세 상한제 추가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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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민주당 의원 ‘전·월세 신고제’ 발의…상한데 도입 포석 분석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1 10:16:08

분양가 상한제에 이은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주택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를 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장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전세 시장이 오르니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께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이 통과 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제도로는 673만 가구로 추정되는 전체 임차가구 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은 153만 가구(2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된 이 법안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수급 상황과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제한하면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저해된다”며 “단기적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가 급등이,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하는 실질적인 목적은 임대시장 안정화보다는 과세대상 확대와 가격 통제가 핵심이다”며 “이건 시장경제로 돌아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시작을 묶어버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