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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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