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만기 시 적정 이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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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관행 개선…고객 이자수익 증가액 연간 55억원 추정

이은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7 16:33:18

앞으로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나 만기 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수신관행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중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나 만기 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수신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중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이 적용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평균 29%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가 명시되지 않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대상에도 중도해지이율이 포함되지 않아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중도해지이율을 고객의 기회비용 등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중도해지이율을 추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월납입액 백만원, 약정금리 2.95%의 1년 만기 정기적금을 10개월 후 중도 해지할 경우 고객이 수령하는 세전이자는 종전 3만9000원에서 9만원으로 5만1000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체 정기 예‧적금 고객의 이자수익 증가액은 연간 예금 42억원, 적금 13억원 총 55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 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적금 만기 후 1개월 내 해지이율은 약정금리 대비 평균 16% 수준에 달했다. 정기 예·적금 만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우대이율이나 정기예금 기본이율 등을 적용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해 만기해지 된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된 비중은 95.8%에 달한다. 월납입액 백만원, 약정금리 2.95%의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만기도래 1개월 되는 날 해지 시 고객이 수령하는 만기 후 세전이자는 5000원에서 2만5000원 증가한 3만원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전체 정기 예‧적금 고객의 이자수익 증가액은 연간 예금 20억원, 적금 8억원 총 28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은 종합통장대출 대출잔액에 이자가 더해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좌잔액 전체(한도금액+한도초과 이자금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종합통장대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토록 ‘표준약관’과 ‘표준규정’ 등 개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한도 2000만원, 원금 1990만원, 월이자 20만원, 연체이율 20%인 종합통장대출 미상환시 연체이자는 월 33만5000원이었으나 개선 후에는 월 33만3333원으로 1667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등 여신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과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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