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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8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유감이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전했다. 일본이 지난 3일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됐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언론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한국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으나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조치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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