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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에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상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해 전월세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후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셋값은 7월 첫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후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뜀박질을 하고 있다.
한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와 임대료상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부동산거래법을 대표 발의했고, 백혜련 의원은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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