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눈치 안보고 저녁까지 맡기는 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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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9 12:21:14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도 저녁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의 경우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0세반 및 장애아반’은 3명, 영아반(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된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새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다.

또한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실시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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