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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923명에 이르고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깡통전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 여 명 중 300채 이상 소유자는 80명. 100채~299채 소유자는 179명으로 나타났다.
또 △50채~99채 664명 △30채~49채 1731명 △10채~29채 2만5491명 △5채~9채 3만1559명 △3채~4채 3만9634명 △1채~2채 32만18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고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는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가 소유한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4431채로 19.1%에 달했고 1인당 평균 62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한편 3~4년 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 채를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2018년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로·양천구 △경기 수원·동탄·광주 △경남 거제·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000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1인이 100채, 300채 등 수백 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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