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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 담당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NSC 사무국인 NSS에 전략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담당할 경제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이 참가한다.
한국 국가안보실에 해당하는 일본 NSS는 지난 2014년 1월 미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만든 내각관방 산하 조직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총리를 보좌한다. 현재 총괄·조정반, 정책 제1반(미국·영국·호주 등), 정책 제2반(동북아시아·러시아), 정책 제3반(중동·아프리카 등), 전략기획반, 정보반 총 6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명이 있다.
여기에 경제반을 따로 신설하거나 기존 전략기획반 안에 경제반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설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반은 통상문제와 외국 인프라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외에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의 기안, 관계부처와의 조정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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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최근 NSS 국장에 자신의 측근이자 경찰청 출신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를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NSS 안에서 경찰 관료의 영향력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 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연계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국가안보국에 경제팀을 신설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관계에서 외교, 안보와 밀접한 경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 내에서는 경제와 외교, 안보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는 각 부처가 아닌 총리 주도의 NSS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안보국에 ‘경제전문반’이 신설되면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 정보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추가로 차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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