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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를 가득 채운 가구가 3년 사이에 5.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규모도 해도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에는 2747억 8000여 만원으로 8.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연 최대 30%를 넘겨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올해 서울의 토지표준공시지가가 13.8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75% 오르면서 재산세 대상도 늘고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속출한 것이다.
자치구 별로는 강동구가 가장 많아 3년 동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가구에서 1만 553가구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5000여 만원으로 271.9배나 뛰었다. 송파구는 3년간 2만 8751가구가 늘어 11.7배가 늘었고 강남구도 3만 401가구로 2.6배, 서초구는 2만 7506가구로 4배가 늘었다.
반면에 마포구가 11.4배(2만 353가구 증가), 용산구는 16.1배(1만 9517가구)가 증가했고 성동구도 110.2배가 상승(1만 6271가구)했다. 금천구(119.1배)·동대문구(78.9배)·동작구(49.9배) 역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택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용산구 85만원·송파구 69만원·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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