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 자금부담 줄여주는 조기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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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조기환급제도

일반환급보다 5개월 일찍 환급 가능…요건 꼼꼼히 따져 신청하자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9-23 16:10:23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 값(재화·용역 대가)의 10%를 부담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국세청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10%를 전부 전달하지를 않는다. 사업자도 물건을 만들면서 재료를 구입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국세청에 전해주라며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사업자가 원재료비 등 원가를 부담하며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납부를 한다.

사업초기에는 사무실도 꾸미고 기계나 설비도 들여놓는 등 원가에 포함되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 때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다. 수입이 적어 자금압박이 심한 창업 초기 자금흐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상반기 7월 신고, 하반기 1월 신고) 신고 기간를 통해 환급받은 것에 비해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돼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다.

나머지 3월, 6월, 9월, 12월 등이 빠지는 이유는 3월,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는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다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항상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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