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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 가산금 면제 △체납액 장기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소공연)는 23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실패 사업자가 조세채무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특례) 사업자의 영세성과 성실도(재창업·재취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돼 영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체계적인 재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 가산금을 면제하고 장기 분할납부 등을 가능케 한 것은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라며 “재창업·재취업을 통한 개인사업자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겼다.
소공연은 반면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기업회생 신청 대상 발굴 등을 비롯해 타 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강화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의 회생 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성실히 사업을 하더라도 외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극빈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까지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회생제도 강화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종합적인 재기지원 프로그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북돋는다면 움츠려 들었던 소상공인들의 혁신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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