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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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지방 주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영 여부 관심

이철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4 13:39:40

▲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지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스카이데일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방과 서울의 시각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감으로 5년 이하의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면, 재건축 단지들마저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9·13대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 정책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이어지면서 구축을 비롯한 도심 아파트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09㎡)인 후평동의 중앙하이츠 1단지 아파트는 2017년 2월 2억 85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이 올해는 8월에는 2억 3500만원에 실거래 됐다. 다만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권은 꾸준히 보합세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의 e편한세상춘천한숲시티는 600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었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인근의 춘천파크 자이도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74㎡(공급면적 97㎡)의 경우, 올해 2월 2억 8800만원에 거래되던 분양권이 지난달에는 2억 5970만원에 거래돼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 정책이 더해지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이 같은 현실과 달리 대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언급될 정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는 9월 첫 주 0.26%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0.21%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곡선이 가파르다. 대전의 상승세는 8월 둘째 주를 시작으로 지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10월 이후 적용될 상한제의 기준을 ‘최근 3개월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서울을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세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갈수록 하락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이미 시행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한제 예고 후,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70~80% 가격대에 공급받는다 해도 이는 이전 가격에 비해 결코 싼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매 제한까지 묶여 있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이철규 기자 sicsicm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