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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ULD) 발언대(5)

“설마 도저히 말도 안돼” … 믿음이 부르는 부정선거

이창형 상임대표…투·개표 부정시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사전투표’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29 17:52:05

▲ 이창형 자유민주시민연대 상임 대표
선거(選擧)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정치수단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대의정치(代議政治)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정치의 판도는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인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온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고, 안보와 국방은 허물어져 전쟁의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명선거(公明選擧)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믿는다. 설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개입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960년 3·15 부정선거 및 개표조작 이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고 믿고 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국들 잇단 부정선거·조작우려에 사용금지
 
과연 그럴까. 내년 총선과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이 될 공산이 크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다. 반면에 자유우파 세력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쪽이 그야말로 생사를 건 선거전을 치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차기 대통령 선거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없는 것일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고 나선다면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정선거 형태는 전자개표 조작, 사전선거 투표함 및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해 5월에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 이라크 유력 정당들은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나 부정개입 가능성을 제기해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해 9월 자치지역 의회 의원선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콩고 집권세력이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이미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킨 바 있다.
 
사전투표제도를 통한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해 실시했다. 이 제도는 부재자 선거의 특례로 도입됐으나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일(공휴일)을 통째로 놀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일반화되어 최근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총투표율의 20%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전투표제도는 본 투표(선거일 투표)와는 달리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감시 및 검증 장치가 부실해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전투표 절차가 본 투표 절차와 다른 점은 첫째, 본 투표는 투표관리관이 서명날인을 한 유효투표지를 교부하나 사전투표는 투표관리관의 서명날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둘째, 본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사후검증이 가능하나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어렵다. 셋째, 본 투표는 투표자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돼 있으나 사전투표는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의 전자 이미지를 투표 마감시간까지만 저장한 후 즉시 폐기하고 있다. 넷째, 본 투표는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나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프린트해 출력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다섯째, 본 투표함은 종이로 봉인토록 돼 있으나 사전투표는 비닐로 봉인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부정선거 방지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함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의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한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인과의 동일성을 사후에 검증하기가 어렵고, 인쇄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프린트 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까지 2~5일 동안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투표함 봉인이 종이가 아니라 비닐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함을 개봉해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한다.   
 
사전투표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선거방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령과 규칙을 개정(관내 사전투표 폐지, 바코드와 QR코드 사용 금지, 신분증 전자인식 금지, 현장 프린트 투표용지 사용 금지, 투표함 비닐 봉인 금지, 수검표 실시 등)하도록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 때까지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보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소지가 큰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시민연대는 ‘부정선거방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타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 선거일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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