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에 8개 광역시·69개 시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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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입법예고…대상지역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30 13:28:42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30일 환경부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에 제출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평택·의정부·시흥·파주·김포·광명·광주·군포·오산·이천·양주·안성·구리·포천·의왕·하남·여주·동두천·과천시가 포함됐다.

중부권은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진천·음성·단양군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시, 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전북 전주·군산·익산시가 지정됐다.

남부권은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남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영암군이, 동남권은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북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시, 칠곡군 △경남 창원·진주·김해·양산시, 고성·하동군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6월~7월 대기관리권역안 권역별 설명회와 지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대기관리권역별 시행협의회와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을 거쳐 권역 지정안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왔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월 입법예고 시행령(안)에는 총량제 설계와 관련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 역시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과 사업장 감시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운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1대를 비롯해 지방 환경청별로 2대씩 총 17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김수민 의원은 “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세부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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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