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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30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타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관계를 시작했지만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했다. 또 한화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한화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이하·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으며 지난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지난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불과 며칠 후인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힌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고 평가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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