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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올해 비행체인 드론 출몰이 10회 발견되는 등 원전 인근의 불법 드론 비행이 지난 5년간 모두 13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지난 △2016년 1회 △2017년 2회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고리원전 인근으로 모두 6회 적발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지금까지 최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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