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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미술품 투자와 세금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미술품 거래와 투자

기타소득으로 과세…비과세 요건 활용하면 쏠쏠한 수익 실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0-07 11:23:31

사회경제가 발전할수록 관심이 모아지는 것 중 하나가 문화예술분야다. 자연스레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새로운 투자처로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함께 관련 세무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번엔 미술품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홍콩 정도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세금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홍보하고 이용하면 전 세계 컬렉터들을 국내로 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이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한도가 늘어났다.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 손금 산입 한도가 기존에 50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됐다.
 
이는 국내 미술시장 거래 작품 평균 가격에 맞춰 현실화한 것이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법인들도 경비처리와 사내 복지 및 사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미술품 구매를 증가시킴으로 국내 예술 시장의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련해선 어떤 세금이 발생할지 살펴보자. 소득세법에 의하면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생존작가가 아닌 국내화가 작품을 1억원에 팔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8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이므로 지방소득세포함한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 작가가 생존해 있거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미술품의 일시적인 판매가 아닌 사업수단으로 소매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술품을 투자할 때 관련 세무상식을 이용해 비과세 요건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다 훌륭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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