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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 탓에…처리기간 넘긴 사건 무려 805건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유명무실,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 단축방안 마련 시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현재 사건처리 기간 규정을 넘긴 사건이 805건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조사진행 사건의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행정규칙인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가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며 자체규정으로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처리되는 사건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사건처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은 사건 유형별로 처리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현재 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707건, 시지남용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9개월) 30건, 부당공동행위 사건(13개월) 68건 등이다. 특히 가장 오래된 사건은 무려 2015년에 접수된 부당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2건으로 4년째 종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종결된 사건 중에서도 사건처리 기간을 넘긴 건수는 1733건에 달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늦게 처리하면 을의 피해구제는 따라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신뢰 확보를 위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역량 강화 등 사건처리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시장의 심판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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