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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값 하락·미분양 이어져도 관련 법안 ‘쿨쿨’

지방 미분양 해소 법안 국회 ‘계류 중’…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9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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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북 청주의 아파트 단지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8월 기준)’에 따르면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체 6만 2385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달인 7월의 6만 2529가구와 비교해 144가구(0.2%)가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8월 수도권의 미분양은 1만 331가구로 전월(7월)의 1만 789가구에 비해 458가구(4.2%)가 감소했다. 반면 지방 미분양은 5만 2054가구로 전월(7월) 5만 1740가구에 지해 오히려 314가구(0.6%)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 미분양 해소분이 2119가구에 그친 반면 신규 증가분이 2433가구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체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건산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북·경남·충북 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충남·강원·부산도 10% 이상 떨어졌다. 이에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충북·경북·충남·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울산·부산·강원·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모두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 주택시장 침체로 지방의 지역 경기와 가계, 기업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기 전에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두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연말까지 3만 가구가 쏟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0일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 침체지역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물량을 일시 매입해 임대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벌어진 정쟁이 계속되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은 방치된 상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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