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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 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 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 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인 60%에 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한 등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 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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